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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정착과 민간경비의 역할 모든 대형사건과 사고는 훗날 역사에 기록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한다. 반성은 책임에서 나온다. 대형사건·사고 책임자는 법 제도의 심판 전에 이제까지 배워온 기초질서, 사회제도, 일반상식 같은 포괄적 경험을 통한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는다. 정치적 판단 주체는 권력자나 해당 기관장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이 여론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국민 상식에 맞춰 보면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난 상황이다. 대상자가 정치적 판단에 따르지 않을 때 정치 성향과 덜 밀접한 일반 국민까지 분노한다. 이 같은 상황이 오면 국민은 국정 운영 책임자의 판단을 지켜보고 요구하게 된다.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많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히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도로 경찰 권력을 이동시키는 단계에서 발생한 이번 ..
교통유도경비업무 국회 통과해야 얼마 전 이채익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웃 일본은 이미 50년 전부터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안전 관련 제도는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미흡하다. 위험은 가깝고, 안전은 멀다는 푸념도 나온다. 분노할 지경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최 역시 찾기 어렵다. 서로 네 탓만 하기 때문이다. 개인 보호 성향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는 공적 영역에서 안전을 책임지기 힘들다. 공적 영역의 안전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기에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 각종 옵션을 추가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이채익 위..
국민이 보호받는 국가 경비정책 대통령 등 국가 주요 요인 경비는 국가나 공기관에서 담당한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재산 역시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공경비보다 민간경비를 더 가깝게 만난다. 국민과 밀접한 민간경비산업은 많은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가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국가가 업자를 심하게 규제하는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 경비업무는 국가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 개인에 맞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자 수요를 감안해 허가받은 민간경비에게 경비업무를 맡겼다. 수요, 공급을 조절해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된 사항을 풀어준 것이다. 등록, 신고와 다른 경우다. 국가는 허가를 해준 만큼 민간경비의 올바른 성장과 정착을 도와야 한다. 현실은 너무 많은 규제로 제약을 받..
맞춤형 민간경비서비스 확대해야 돈은 주로 민간영역에서 번다. 국가는 민간영역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국가 투자는 주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공익을 생각하며 이익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을 한다. 국가는 교육, 안보. 도로, 항만, 발전소, 우주 등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는 분야에 당장 적자를 내도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한다. 이들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민간으로 전환해 운영하게 한다. 쉽고 돈 되는 일은 민간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수익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해서 부의 평등을 만든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틀이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안전은 가족과 재산도 보호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했다. 할로윈데이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이태원을 찾았던 수많은 이들이 대규모 압사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 삶에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는 '안전할 때도 위태로움을 생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 안전 보장은 타협할 수도, 타협해서도 안되는 불변의 명제다. 전·의경 제도 폐지로 발생할 치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민간경비를 적극 활용해 막을 수 있다. 전투경찰제도는 2013년 폐지됐고, 의무경찰..
다양한 수법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미 국제적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 오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원에 이른다. 1건당 피해액은 2,500만원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약자나 어리숙한 사람을 노렸다. 현재는 범죄 수법 진화와 개인정보 유출로 의료인, 교수, 법조인, 기업인 등 피해대상도 고학력 사회 저명인사로 넓혀졌다. 이제 누구나 보이스피싱 올가미에 걸릴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신뢰가 중요한 정보통신 사회를 불신하게 만든다. 심각한 사회문제다. 학교등..
근접경호로 스토킹 범죄 예방해야 스토킹, 납치, 폭행, 날치기 등의 범죄는 언제나 피해자 가까이에서 발생한다. 보통 이러한 위해 행위에서 나를 보호하는 존재는 자신뿐이다. 하지만 다양한 위해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 내 가까이에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민간경비다. 민간경비는 보호 대상의 생명과 재산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준다. 경찰보다 빠르고, 가족보다 가깝다. 그중 근접경호는 그림자처럼 가장 가까이 붙어 보호 대상의 위해 상황을 차단하는 경호업무다. 스토커(stalker)는 사전적으로 '상대 의도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어원은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끈질기게 접근하다'라는 뜻을 지닌 스토크(stalk)에서 유래됐다. 스토커는 대상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
'악의 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해야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친 신조어가 탄생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현재는 취득한 정보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돈을 수거하러 직접 가는 등 적극적인 수법을 동원한다.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이다. 최근 발표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은 2020년 373억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여러 형..
경비종사자 복지가 국민 안전이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여러 논의가 열렸고, 많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와 구체적인 경비 업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경비원 갑질금지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현장이 얼마나 달라졌냐고 물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지금도 경비원을 향한 갑질 기사는 여전하다. 경비원 처우 개선도 문제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 12일 발표한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휴게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비원 갑질을 막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피해 사례는 법 시행 뒤에도 여전히 발생한다. 심지어 증가..
담배 제조일 확인해야 담배를 취급하는 'KT&G'는 홈페이지에 '보다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상 실현 기업'이라고 소개한다. KT&G하면 담배인삼공사란 단어와 담배와 인삼 제품인 정관장이 떠오른다. '흡연'과 '보다 나은 삶'이 어색한 만남인 것처럼 KT&G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와 건강에 이로운 정관장을 함께 공급하는 모순을 지닌 기업이다. 이는 흡연자 마음과 닮았다. 흡연자들은 담배로 건강을 해치지만,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을 챙긴다며 너스레를 떤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고 말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 촉진에 도움 된다는 개인 의견도 존재하지만, 담배는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질환 사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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