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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민간경비 제도 이제는 손봐야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목표는 범죄예방과 국민 안전 수호다. 사회변화에 따라 ‘안전’이라는 공공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공경비의 빈틈을 보완하는 민간경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민간경비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의 역할로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에 중요한 민간경비를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묶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을 막았다. 특수경비업자는 임대업 제한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도 공실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 될 수 없다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도 어긋난다. 장비와 시설 규정도 엉터리다. 실제 현장에서 쓰지 않는 가스분사기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가..
국민 안전 위해 신변보호업무 적극 활용해야 민간경비는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민간경비는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자 마지노선이다. 민간경비가 쓰러지면 국민 안전도 무너진다. 그러나 경비업법 개정, 발의 과정에서 국민 안전의 한 축을 지탱하는 민간경비업계 의견은 언제나 무시된다. 제도개선은 국민이 안전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민간경비 종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어느 특정 집단만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때는 그 혜택이 항상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돕는 설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을 제한한다. 특수경비회사는 임대업 제한 때문에 건물을 매입한 뒤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임대를 줄 수 없다.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을 막는 정당..
국민안전 위해 분야별 전문경비원 도입해야 2023년 7월이면 경찰에서 의경 신분은 찾아볼 수 없다. 전·의경 제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안전을 위해 전·의경의 빈자리를 메꿀 조직이 필요하다. 이미 치안이 잘되어 있는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민간경비가 그 역할을 대신할 대안이다. 현재 다양한 요구와 뚜렷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우리 사회는 지금 공적영역에서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책임 주체를 찾기 힘들다. 공적영역 안전 서비스는 대중적, 보편적이면서 제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경비에서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는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경비업 발전은 이제 필연인 상황이다. 1976년 제정된 '용역경비업법'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
경비업(악)법 현실에 맞게 전면개정 해야 우리 삶에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국민 안전 관리는 국가 고유 권한이던 공경비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비용을 낸 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적영역의 민간경비로 이어졌다. 경비산업은 위험을 대비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실행 주체가 국가와 민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때론 공경비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한다. 이처럼 국민 안전과 민간경비는 매우 가깝지만, 관련 제도와 경비산업은 서로 떨어져 있다. 업계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현재 주택관리업, 공공기관, 대형병원, 민간주체 등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경비업법 영향..
경비업법 개정 '골든타임' 지켜야 우리 삶에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국민 안전 관리는 국가 고유 권한이던 공경비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비용을 낸 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적영역의 민간경비로 이어졌다. 경비산업은 위험을 대비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실행 주체가 국가와 민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때론 공경비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한다. 이처럼 국민 안전과 민간경비는 매우 가깝지만, 관련 제도와 경비산업은 서로 떨어져 있다. 업계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현재 주택관리업, 공공기관, 대형병원, 민간주체 등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경비업법 영향..
된 전·의경 경비공백 민간경비로 충당해야 우리 삶에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마음을 편하게 한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국민 안전 관리는 국가 고유 권한이던 공공경비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비용을 낸 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적영역의 민간경비로 이어졌다. 민간경비는 위험을 대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싶음에서 시작되었다. 민간경비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실행 주체가 공무원과 민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공경비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한다. 이처럼 국민 안전과 민간경비는 매우 가깝지만, 관련 제도와 경비산업은 서로 떨어져 있다. 업계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현재 빌딩, 공장, 대형병원, 민간주체 ..
무인경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이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을 얻게 된다. 국가가 중소기업벤처부를 장관급 부처로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이유도 중소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6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에서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의‘무인경비업’을 제외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
행사의 계절, 화장실 몰래카메라 주의보 행사의 계절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더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지금 신체를 촬영하는 일은 매우 쉬워졌다. 몰카 영상은 기술 발달로 더욱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다. 이제는 특이하고 특별한 영상물이 검색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화장실 등 사적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등도 몰카 범죄에 자유롭지 않다. 유명인 영상은 다른 영상물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사생활을 촬영한 몰카 영상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 학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졸업생이 여교사 신체를 촬영하고자 초등학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기도 했다...
환절기 신체 안전 지키기 의사의 진료나 검사를 받아 보지 아니하고는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특히 지금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더욱 신체안전에 대해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모든 사물은 변한다. 생명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빨리 변한다. 나뭇잎은 초록의 힘을 다하지 못하고 곱게 물들어 변하고 말라비틀어진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식물들은 성장을 하지 못한다. 환절기는 변화를 시작하는 계절이다 환절기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는 환절기가 되면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전문의들은 신체가 추위로 인하여 감기에 걸리듯이, 기후의 변화는 정신건강에..
일정한 온열지역은 모기 서식지 코로나19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만들었다.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을 더 자주 씻고 소독제를 사용한다. 코로나19 이후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좋아진 방역시스템은 세균 등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게 했다. 모기는 따뜻한 곳을 찾아 실내로 들어온다. 갑자기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모기는 따뜻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한다. 공장 등 건축물 온열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따뜻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곳이라면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한다. 따뜻했다가 추워지면 실외의 모기들이 실내로 이동하는 전이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와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해충으로는 낮에는 파리, 밤에는 모기이다. 경비근무교대를 하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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